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2020-08-31 오전 9:17:22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 유형1
해외자산 은닉)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 금융정보자동교환(’17년46개국→’18년79개국→’19년96개국→’20년 109개국 교환 예정)에 의해 은닉 자산 포착

○ 유형2
비거주자 위장)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

○ 유형3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 유형4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기업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