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슈]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2020-09-28 오전 11:59:5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몇제 및 최대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폐업
① '19.12.31.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
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자

- 재기
'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사업(새로 사업하는 자)
'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취업하는 자)
①또는 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체납액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여부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ㆍ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지 아니한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홈택스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

-신청기간
'23.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