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01-06 오전 11:50:13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됩니다.


■ 추진배경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

■ 시행일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미가입기간 : 50%인정
- 가입기간 : 100%인정

■ 보험가입 간주
차량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계약기간 30일 이내
-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