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2021-01-12 오후 4:47:08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자금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조율중에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적용하여 임대료를 찾춰주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랍니다.


1)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 (법인 / 개인여부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2)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보호법상의 소상공인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ㄱ. 상시근로자수요건

      광업/제조/건설/운수업 : 10명미만

      그밖의 업종 : 5인미만

  ㄴ. 20.1.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임차인일 것

  ㄷ.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가있는 경우 제외

  ㄹ.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ㅁ. 적용배제업종 : 금융업, 부동산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3)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제외됩니다.



4)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됩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55%의 세액공제 효과 

- 2021.06월까지 적용연장되었으며, 최근 2021년 세액공제율을 7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발표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장부기장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