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증여세)
2021-08-30 오전 11:42:39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증여세)

 

Q.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Q.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하나요?

 

A.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 금액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단,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번만 공제합니다.

 

Q. 증여세나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몇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A.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여러해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필요시 납세담보제공),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 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