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강화
2021-11-22 오후 2:09:28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수시로 발표되고 개정되고 하는 까닭에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는 그 내용이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2021년 3월경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세법 개정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미리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중과세 강화 방참의 예고가 있었다. 물론 2021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의 세율이 가산되는 중과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강화

토지에 대해서는 한 때 비사업용 토지에 60% 세율을 적용하는 강력한 중과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에 비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제도가 약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가 확정된다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다만 현재 정부의 개정안에는 이 규정이 없으나 여러 경로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며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으므로 세법 개정 내용을 유심하게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강화 방침에 의하면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의 세액 비교

5억원에 20년 전에 취득한 나대지를 20억원에 양도하고자 할때 2021년에 양도하는 것과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여기서 자신이 양도한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느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이 각각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용상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지목에 따라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원친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하는 데 여기서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실지 이용하는 지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또한 소득세법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법의 재산세 부과에 따르고 있다. 지방세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① 종합합산과세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 토지, ③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별도합산과세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3) 2009.3.16~2012.12.31.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하고 있다.

4)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① 3년중 2년이상, ② 5년중 3년이상, ③ 전체 보유 기간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일보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