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2022-07-11 오전 9:48:07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A는 임원의 형사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임원의 개인적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소송대리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소송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서로 상이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업과 관련없는 형사사건임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소재 외국법인에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함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면세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사업자 B는 외국법인이 소재한 헝가리가 면세 상호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외환수취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비사업자)을 대상으로 공사비용 할인을 제시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연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내역이 전무하고, 비사업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없어 매출 신고 누락으로 보아 사업자 D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별표 3의3,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