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된다"고 했다. A씨가 다운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취득했다면, 향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6회)'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묻는 사례가 담겼다.

A씨 사례처럼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취득세 과소신고 등)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앞서 설명했듯이 매수자는 향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세금을 감면받지 못해, 경우에 따라 세금 손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수 있다. 탈루된 세금은 물론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토해내야 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불이익도 따른다.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했을 땐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했을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조세일보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