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세금절약 가이드] 신규사업자편 ①-2
2022-11-07 오후 3:11:20

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 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7월 23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① 차지연 씨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 세액공제 가능
② 차지연 씨가 7월 21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불공제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 제6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고,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 음식점을 해 보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되서 세무서에 등록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듣는 얘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줬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가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63조,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6조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