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자료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인 12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93만1000명)보다 28.9%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겨야 과세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과세인원이 늘어난데 대해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7.2% 상승했다. 이대로라면 체감상 세(稅)부담은 '역대급'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서인지, 정부는 감세정책을 폈다. 이 조치로 올해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체감 수준이 낮아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주택분 종부세는 약 4조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다고 한다. 공정가액비율이 뚝 떨어지면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1년 전보다 감소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상 1주택자로 본다. 이런 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기준 11억원)와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로 약 3만7000명(일시적 2주택 1만2000명, 상속주택 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 1만4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3억원, 기본공제 포함시 14억원)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약 10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세일보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