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사례1
2023-02-09 오후 3:57:36

#. A씨는 2020년 9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를 물려받기 전 A씨는 한 채의 주택을 이미 보유(2014년 8월 취득)한 상태였다. 이후 상속주택을 2021년 5월 3일에 양도, 같은 달 13일에는 6년 넘게 보유하던 기존 집까지 처분한 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기존 집 보유 기간을 '재기산(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년 5월 3일부터)'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기존 집 보유기간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했다. 


현행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땐,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공개했다.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반주택을 취득일인 2014년 8월 1일부터 양도일인 2014년 5월 13일까지 6년 이상을 보유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22서6842).



출처 : 국세신문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