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임대사업자,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가산세
2023-06-26 오전 10:45:54

매년 1억원이상의 상가임대료를 받고 있는 홍길동씨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① 모든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이상(2023. 7.1.이후 1억원)인 개인 사업자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장별 임대료가 1억원이상인 경우 2023.7.1.이후에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죠.

2024.7.1.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① 모든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참고로 공급가액기준과 관련하여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분이 포함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발급시기에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행시 세제혜택은 없을까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2022.7.1.이후 발급분부터 세액공제됩니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