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나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철거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행안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취득해 철거 계획중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는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이 행정관청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므로,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등이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택지 조성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에 있어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 행정관청으로 의제하고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대한주택공사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행정관청으로 의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지구 내 건물 소유자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한국주택토지공사를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행안부는 "재산세 비과세 취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규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철거 등에 대해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등 행정관청과의 관련성을 일체 따지지 않고, 철거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는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