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확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업무용승요아 보험사고시 개인사업자와 해당 직원만이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자
1. 202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중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만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2. 2024년 1월 1일부터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제조업 1.5억 미만, 도매업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대상 승용차
개인사업자별로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 전부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적용제외 대상 차량
1. 9인승이상 승용차, 승합차(스타렉스9인승 등)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스파크, 마티즈, 디코 등)
3. 화물자동차, 밴형 차량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경비불인정
1.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유류대, 수선비등)의 50%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미가입시 최대 연간 7백5십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 불인정 됩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는 24년부터 100%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를 전액 불인정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적용시기
성실신고사업자는 2021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24년1월1일부터 적용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직원외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